파산 및 회생

개인 및 법인 회생/파산 쉽게 알아보기

파산신청 절차 및 방법

오늘은 도산제도에 대해 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산제도에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3. 일반회생
  4. 법인회생
  5. 법인파산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개인 회생: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만 해당되며 3년 또는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확실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1. 개인 파산: 언뜻 보면 개인회생과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하나 채무를 면제시켜줌으로써 불이익이 따른데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반회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회생 :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채권 및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사유로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자본 1/10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 및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파산 : 법인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어 법인 재산을 현금화한 뒤 우선순위대로 분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파산신청 서류를 가까운 법원에 접수하면 되며 지급불능이나 부채가 과도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 회생 법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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