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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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란
규제 및 상식

전세대출이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의 규제로는 과거와 같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사적 보증까지 전세대출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시 모든 보증 기관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시가 9억 원대 이상의 아파트 기준 자체는 공시가격이 아닌 KB 시세 혹은 감정원 시세 그중 높은 가격이 측정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제가 제일 핵심적입니다 20년 1월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미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이미 하고
있었어도 전세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만기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액수가 늘어도 증가된 보증금 액수 대출 신청 시 새로운 대출로 인정하여 증가액 추가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지방으로 회사 발령 시 전세대출이 허용 가능한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이 동 자녀교육 요양 치로 부모 봉양 학교폭력 5가지의 사유가 인증되는 증빙자료 제출 시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벗어난 이사만 가능할 시 또한 기존 고가주택과 새로운 전셋집 각각에 가족 구성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둔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정부에서 고가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미리 구매하지 말고 무조건 실제 거주 필요시에만 들어가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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